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헌법재판관 인준을 촉구했지만,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동반 낙마 하더라도 여당 추천 후보자만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, 여야의 기 싸움 탓에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, 헌재 심판의 경우 반드시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재판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6명만 남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지만,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추천 몫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, 민주당 추천 후보자만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때부터 맞붙었던 여야는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과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매듭은 더 꼬여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일) :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…더 이상 이런 몽니를 그만두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,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8일) :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총 9명의 후보자 중에 부적격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…그런 민주당이 먼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야당들이 흠결이 없는 후보자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, 국회 추천 후보자는 동시에 표결에 부쳐온 관례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역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인 데다가 바른미래당까지 국회에 묻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02007349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