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·24 조치 해제검토 관련 발언을 사과하긴 했지만,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정부 부처 간 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5·24 조치가 무엇인지 김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5월 24일 이른바 5·24 조치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, 남북 교역 중단,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결정지어왔던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. <br /> <br />5·24조치는 이후 취해진 유엔의 대북제재와 대부분 겹쳐, 정부가 해제해도 북한에 돌아갈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, 북한으로선 남북 당사자 간 신뢰회복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정감사장에서도 하루 종일 뜨거운 감자였을 정도로 북한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해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회의원 : 국회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정부가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뒤늦게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,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정부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02100035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