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신창현 의원 등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남북 경협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 국토부 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노트북에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반대하자,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현재 / 자유한국당 의원 : 증인 없는 국감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….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 시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천시장의 출석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고,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,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(한국당이) 고발하지 않았으면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 불러서 물어봤으면 될 일입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꼬집자,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오른 것을 단지 정권 탓으로만 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,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,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게 아닌가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남북 경협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, 여당이 경협을 사전에 준비하는 건 대북제재가 무관하다고 맞서는 등, 남북 문제를 둘러싸고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석해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가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102222532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