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대에 걸쳐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 포상이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연금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5년 치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렵다 보니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김정수 씨의 무덤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가짜 독립운동가로 확인돼 지난 1968년 받은 건국훈장 서훈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모두 5명이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운동가로, 유족들이 50년 가까이 받아온 보훈 급여금만 4억5천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3년 전 대전에서는 이름이 같은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공적을 다른 후손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독립운동가 유족 지정은 취소됐지만, 현충 시설로 지정됐던 기념비는 철거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로부터 회수할 보훈 급여금은 전체 금액의 일부인 1억 원 정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치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10년 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친일행적이 드러난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한자 등이 달라 동일인을 중복으로 지정한 경우가 10명을 넘었고, 다른 사람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처벌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홍경표 /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: 지금까지 거짓으로 받아왔던 유족 연금, 학자금, 의료비 혜택 등 전액 징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는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만5천 명 정도라고 밝히고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110212595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