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사과한 문 대통령…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은?

2018-10-12 4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<br><br>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.<br><br>박민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[문재인 / 대통령 (어제)]<br>"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"<br><br>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최종 결정된 건 2007년 6월.<br><br>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가 실시한 주민 투표를 토대로 선정했는데 낮은 투표 참여율이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.<br><br>이후엔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건설을 믿어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법원은 2012년에 국방부의 건설 승인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><br>[문재인 /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(2012년 7월)]<br>"참여정부 때 원래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민 동의 얻는 그런 어떤 민주적 절차가 있었느냐?"<br><br>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"애초부터 민군 복합항으로 추진됐는데 건설 과정에서 군용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군의 설명은 다릅니다. <br><br>해군 관계자는 "노무현 정부 처음부터 국가안보 차원의 군항 건설 사업으로 추진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오히려 크루즈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'민군 복합 관광미항'으로 변경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이란 겁니다.<br><br>실제로 크루즈 터미널은 지난 5월 완공돼 명실상부한 민군 복합항이 됐습니다.<br><br>다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발길이 줄어 본격적인 개장은 미뤄지고 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김한익(제주)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>그래픽 : 김종운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