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태는 피했지만, 여전히 고용 시장의 상황은 우울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탓으로만 돌리는 편향된 주장들이 나오면서 소모적인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장우 / 자유한국당 의원 : 최저임금의 인상분이 2019년도까지 반영되고 나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[홍장표 /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: 명확하게 전체로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보신 것처럼 고용 참사다, 아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취업자 수인데,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취업자는 얼마나 늘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이렇게 최근 10년의 통계를 보면, 정확히 비례하진 않지만, 대체로 성장률이 높으면 취업자도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.9％로 잡았는데요. <br /> <br />비슷한 수준으로 달성된다면 과거의 비교해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재 추세라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봉 /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적정한 성장을 이뤄가면서 고용도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. 경기 둔화 상태에 따라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일부 계속 고용이 줄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14살에서 64살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긴 하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난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인데요, <br /> <br />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만으로 취업자 수 논란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성일 /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: 15세-64세를 보더라도 인구는 6만3천 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122216331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