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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, 3축 체계 변화 시사...전작권 환수 영향 줄까? / YTN

2018-10-13 5 Dailymotion

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를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3축 체계 구축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,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, 그리고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'대량응징보복'. <br /> <br />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증강 계획인 이른바 3축 체계입니다. <br /> <br />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3축 체계를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3축 체계 구축 계획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: 핵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감소되니깐 우리의 핵심 전력 구축을 비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봅니다.] <br /> <br />3축 체계는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국의 합의한 전시 작전권 환수 조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환경,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,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3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경우 독자 대응능력도 늦어지는 만큼 전시작전권 환수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관계자도 북한군의 상황에 따라 3축 체계의 대응 규모가 일정 부분 변할 수 있지만,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3축 체계 능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3축 체계 변화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3축 체계의 변화나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32304446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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