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인데,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말을 거치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,6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평균 가격보다 9원 가까이 또 오른 겁니다. <br /> <br />무려 15주 연속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, 가격에서 50% 안팎은 세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세금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제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, 서민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'검토 중'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％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,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유류세가 10％ 인하된다면 대략 휘발유는 80원, 경유는 60원 안팎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00년 두 달 동안 휘발유는 5%, 경유는 12%씩 유류세를 낮췄고, 이후 2008년에도 3월부터 열 달 동안 10% 일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유류세가 인하되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150014121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