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,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이번 명단공개에서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들이 유용한 정부 지원금, 이 돈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잖아요? 1년에 나가는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? <br><br>한달에 유치원생 1명 당 29만 원이 지원되는데 1년이면 전체적으로 2조 원이 지원됩니다. <br> <br>이번에 공개된 건 2013년부터 5년치 감사결과인데요. 전국 1800여 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금액으로는 269억 원에 이릅니다. <br><br>2. 어떻게 이런 규모의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? <br><br>먼저 교육당국의 부실한 감사에 원인이 있습니다. <br> <br>교육청에선 해마다 감사를 하지만 전수조사는 아닙니다. <br> <br>같은 시기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감사를 받다보니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> <br>관련 법령에도 허점이 있습니다. <br><br>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이 폐원이나 학생수 감축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. 설립자 겸 원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교육청에 통보하는 식입니다. <br><br>3. 적발 후 물징계도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나가도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? <br><br>정부 지원금을 여러 통장에 쪼개서 넣어두면 허투로 쓰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. <br> <br>수기로 작성한 장부도 문제였습니다. 증빙서류 없이 자필로 작성한 장부만 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회계관리시스템을 알려줘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원장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4. 하지만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문제를 모두 전가하기엔 교육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? <br><br>그렇습니다.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데요. <br> <br>교육부에선 "감사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" 교육청에선 "컨트롤타워는 교육부"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