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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헌재재판관 선출' 3당 원내대표 회동...'심재철 논란' 국감 공방 / YTN

2018-10-16 12 Dailymotion

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헌재재판소 재판관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7일째를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제척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원내대표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,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,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밑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명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만찬 회동을 벌이며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예정돼 있던 국방위 국감 현장실사도 취소하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의 핵심은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,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헌재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격사유가 분명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<br /> <br />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은 자신의 후보만이라도 처리해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아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낙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극적 타결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이뤄져 있고,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유치원 비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여당에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여는 행태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부 국감에서 어린이집과 사립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61155133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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