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 수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4차례 소환인데,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(20일)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5일 첫 소환 이후 4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(지난 15일) :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·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받는 의혹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10여 가지로,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, 밑에서 알아서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앞서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과 임 전 차장의 말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, 그동안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난 문건과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게 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개입 의혹 등이 법원행정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과, 인사권 등을 가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모두 법으로 정해놓기는 어렵다며,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(어제) : (대법원 판례를 보면)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서 법상·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직무라고 보고….] <br /> <br />검찰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,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01805365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