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내일부터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보호 감호소로 옮겨집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선 안된다며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7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7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까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청원 내용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많은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추천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. <br /> <br />30살 김 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가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,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, 내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에 심신미약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에도 법원 판결 등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조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사건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 역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,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감형받을 수 있지만, 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11411599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