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의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실무 책임을 담당한 혐의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 (지난 15일) :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임 전 차장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, 직무유기, 특가법상 국고손실, 위계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옛 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과정에 정부 뜻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헌법재판소 파견판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,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40130381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