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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남편 피해 6번 이사…4년 협박 못 막은 보호 시스템

2018-10-24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4년 전 이혼한 뒤에도 끊임없이 협박에 시달렸습니다. <br><br>경찰 신고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가족이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. <br> <br>유가족들은 지난 4년간 피해 여성이 전 남편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피해자 딸] <br>"아빠가 뒤를 따라 밟아서 칼이랑 밧줄 그리고 테이프를 들고 가서 엄마한테 위협을 가했어요." <br> <br>6번이나 이사를 하고,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전 남편은 벌금을 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 남편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계속 접근을 시도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경찰이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(접근금지 명령) 그거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하고 그런 부분인데…" <br> <br>일각에선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판사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." <br> <br>경찰도 지난 2016년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휴대전화에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안내만 했습니다. <br> <br>협박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. <br>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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