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에 거주하는 소설가 이외수 씨가 자치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수 씨의 집필실 사용료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감성마을이라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인데, 공원과 함께 소설가 이외수 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화천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성마을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수 씨도 거주지를 춘천에서 이곳으로 옮기며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주 이후, 이외수 씨와 화천군은 상생의 본보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했던 화천군은 감성마을을 집필공간으로 무상 제공했고, 이외수 씨 역시 산천어축제와 각종 농산물 판매 홍보에 나서며 화천을 위해 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화천군수가 바뀌고 틈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 8월 일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행사 도중 이외수 씨가 함께 자리했던 화천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면 사과를 했지만, 지역에서는 작가 퇴출 요구가 일었고,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올해 2월 화천군은 이외수 씨에게 5년간 밀린 집필실 사용료 1,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소송이 벌어진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신광태 / 화천군 관광정책과장 : 부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. 때문에, 판결을 통해서라도 정당하게 부과하고 행정 절차가 바르게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….] <br /> <br />[송주희 / 이외수 측 변호인 : 일방적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한다는 건 형사법상으로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.]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중재에 노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군엔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이외수 씨에겐 소송을 취하하라며 제안했지만, 화천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상생의 본보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 관계로 추락한 양측. <br /> <br />이래저래 씁쓸한 결말이 예정된 가운데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12월 초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250007435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