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정부의 회계시스템에 맞춰 운영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정비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재윤 기자! <br /> <br />정부의 종합대책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비리의 여지가 컸다고 보고,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'에듀파인'이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이,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고 영세유치원 등에 대해선 교육과 컨설팅,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학교법인 외에 개인자격으로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개인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. <br /> <br />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을 세우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 감축하고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공립유치원 증설 방안도 내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25.5%인 국공립 취원율을 40%까지 높이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내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배로 늘린 천 개 학급으로 늘려 국공립을 원하는 학부모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영형,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활용합니다. <br /> <br />신규 택지지구에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용도의 토지에는 공립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부 사립유치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유보나 휴원 움직임 때문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요,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신입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갑작스러운 휴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유은혜 부총리는 공정거래법 26조에 의해 엄정한 제재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과 이를 거부할 때는 정원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50901545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