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태현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오늘 오전에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이 발표된 대책 내용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: 국공립유치원 40%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발표된 대책. 핵심내용,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5개 핵심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첫째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집단행동 같은 것 말이죠. <br /> <br />폐원을 하겠다든가 휴원을 하겠다든가 또 내년에 모집을 하지 않겠다.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결국 불똥이 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. <br /> <br />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유치원의 학생수 자체를 현재 약 25%에 불과한데 40%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형이라든가 공동운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겠다, 이 점인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결국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법을 빨리 만들 뿐만 아니고 결국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지금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원장이 된다는 말이죠, 이런 점들. 그리고 원장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내용들,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50930406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