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도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이호진 전 회장,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나오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1년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으니 무려 7년 9개월째 이어지는 재판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도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, <br /> <br />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이전 재판에서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혐의와 겹치는 거라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은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세 번째 항소심이자,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구치소에 실제 수감 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, 이듬해에는 보석까지 허용되면서 '자유의 몸'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거듭되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을 피했고, 술집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다시 구치소에 수감 돼 재판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회장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앞도 어수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'황제 보석'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호진 전 회장 사건은 결론 나지 않았지만,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줄줄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'정운호 게이트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51203451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