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경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죠. 그런데 이후에 그럼 재판은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이라서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,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. 오늘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유일하게 빠진 한국당도 함께하기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, 여야 4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기자회견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. 그 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%에 달합니다.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.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오늘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돌아가면서 기자회견문을 읽었는데요.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특별사법재판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박주민 의원이 8월달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따르면 현행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과거에 있었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영장에 대한 발부가 현저히 적게 되고 있는 상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지겠느냐는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서 1심과 2심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구성은 크게 3주체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합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162703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