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가 유출돼 시끄러웠죠. <br /> <br />국토부가 자체 감사 결과, 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공유했던 자료가 회수되지 않은 채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5일, 경기도의 공공택지 후보지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이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재 / 자유한국당 의원 : 증인 없는 국감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….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 시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….] <br /> <br /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(한국당이) 고발하지 않았으면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 불러서 물어봤으면 될 일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국토부는 한 달 이상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, 공공택지 선정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 당시 자료가 회수되지 않은 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료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류 상태로 전달됐고, 이후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료 유출에 관여하거나 추가 유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공주택추진단과 LH는 총괄책임 물어 주의 조치를,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와 함께 '공공주택특별법'에 정보를 누설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251708116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