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시작된 어린이집 2천 곳 교차 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린이집은 특히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보건복지부 차관 : 보육 교직원의 허위 등록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 하고자 여러 조치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고…] <br /> <br />기준이 되는 액수부터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3백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어기면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, 원장의 이름, 위반 행위가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새 조항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 하면 막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아예 법령을 바꿔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건설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세워진 관리동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지자체, 공공기관,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낮다면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%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오전엔 교육부, 오후엔 복지부로 이어진 대책 발표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문제를 논의할 자리에 비리 의혹을 받는 인물이 참석하려다 취소돼 정부의 엄격한 단속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51905234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