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여당, 그리고 야당 사이에 입씨름이 이어졌고,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 불참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잠시 후 우리 열차는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." <br /> <br />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의선 도라산역에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 열차가 도착합니다. <br /> <br />사진 촬영도 하고, 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지만,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윤관석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감회가 새롭습니다.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….] <br /> <br />같은 시각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시찰을 거부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등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항의하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비준을 '헌법 파괴'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번에는 청와대의 '말 바꾸기'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놓고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인지 대변인 말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청와대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배제해 논란을 일으킨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조만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평양 공동선언 비준 근거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든 것은 우리 헌법의 법리 차원에서 판단한 것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문 대통령의 저서 내용도 북한의 지위에 대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국가로 보지 않지만, 유엔과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반대만 일삼더니 평양 선언 비준은 국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1907505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