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북한을 보는 시선은 여럿입니다. <br> <br>우리 헌법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지만 <br> <br>국제법 상으로 북한은 엄연한 유엔 회원국가입니다. <br> <br>우리 국내법은 북한을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이 셋 가운데 '국가가 아니라'는 견해만 강조했었지요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의 쓴 몇 년 전 글이 나오면서 오락가락했습니다. <br> <br>국가로 보는 것인지, 아니라는 것인지 청와대는 오늘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첫 근거는 우리 헌법이었습니다. <br><br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"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만큼 남북 합의는 헌법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조약이 아니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북한 지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청와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. <br><br>문 대통령은 자서전 '운명'에서 "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7월엔 역사교과서에서 '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'란 표현을 빼도록 한 집필 기준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>"아무리 ‘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'라지만 국가의 법률적 행위의 논리적 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 그때 달라져서는 곤란합니다." <br> <br>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의 설명은 달라졌습니다. <br><br>김의겸 대변인은 "북한을 규정하는데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"면서 "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지만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"는 애매한 설명을 했습니다.<br> <br>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오성규 <br>그래픽 : 윤승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