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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…한국당 반대에 난항

2018-10-25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'사법농단 의혹'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한국당은 "야권분열 공작"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'특별재판부' 설치를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." <br> <br>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. <br><br>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장심사를 비롯해 1심과 2심을 맡을 3명의 재판장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현직판사들 가운데 각각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임명하도록 했습니다. <br><br>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설치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국정조사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> <br>[장병완 / 민주평화당 원내대표] <br>"국정조사 방식에 의해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>"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.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" <br> <br>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. <br> <br>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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