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데다 법조계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입법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원내 수장이 한자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이번 의혹에 관련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%에 달하지만, 사법 농단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, 2심을 각각 맡을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, 여야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 4개 정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큰 틀만 합의했을 뿐 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권분립이라는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, <br /> <br />여권이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과 국정감사 이후 새해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야권 공조를 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한 이후에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.] <br /> <br />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등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것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완주 / 서울고등법원장(지난 18일) : 제가 아는 바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522183025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