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,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진술 수사에 의존하고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며, 사법 농단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 입증의 핵심으로 꼽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한 논리를 세웠고,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법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'사법 농단 특별재판부' 구성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60031420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