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서른 가지가 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,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,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에서는 직접 수사를 맡았던 부부장검사 4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임 전 차장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워낙 혐의가 방대한 탓에변론을 위해 준비한 의견서만 100쪽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심사는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수차례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담당 판사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3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,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른 가지 내외의 범죄사실이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, 오후 늦게까지 심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오늘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말씀드린 서른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주요 혐의를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임종헌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사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도록 재판에 개입하고,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법관을 뒷조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권한을 남용해 실제 부당한 일로 이어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에서는 부적절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260902034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