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지만 내수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기름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탓에 서민층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현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음 달 6일부터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15%. <br><br>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, 경유는 87원이 내려가지만, LPG는 인하폭이 30원에 불과합니다.<br> <br> 유종별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하하면서, 4배 넘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LPG 차량 운전자들이 서민층이라는 점. <br> <br> LPG 차량 운행은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택시와 경차, 1톤 트럭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운전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. <br> <br>[김봉준 / 양파도매업] <br>"제가 200리터 정도 한 달에 넣는다고 봤을 때, 할인되는 가격이 6천원밖에 되지 않아요. 거의 체감할 수가 없는 정도죠." <br> <br> 유가가 고공행진하던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를 10% 내렸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 실제 시행 직후 한달 간 소비량을 조사했더니 소득 하위 20%는 평균 13리터, 소득 상위 20%는 82리터로 정책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. <br><br>오히려 10달 동안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낭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[송상석 / 녹색교통 사무처장] <br>"유류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료 가격별 차등을 둔다든지, 소득 역진적 효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…" <br> <br>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차량 배기량이나 유종에 따라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등 맞춤형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soo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