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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국감 사실상 마무리...여야 포스트 국감 주도권 경쟁 치열 / YTN

2018-10-29 2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,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20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정감사 중에 불거진 각종 쟁점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못다 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어요. 몇 가지 남은 현안도 있습니다마는 65점부터 98점까지 각 당에서 스스로 점수도 매겼던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번 국감도 몇 개의 성과가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얘기가 했겠습니다마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생각을 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20일 동안 700여 개에 달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다,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국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 시작할 때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, 예전보다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저는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단지 아까 말씀하신 각 당이 자평하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요. <br /> <br />잠깐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고. <br /> <br /> <br />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잠깐 보여주시죠.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. 평화가 경제다라는 게 남북관계 개선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거겠고요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이번에 유민봉 의원이 상당히 성과를 냈죠.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현안을 제기했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. <br /> <br />98점이면 10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. 반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정의당은 기대 수준의 평가다라고 상당히 높은, A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렸는데 아무튼 각 당의 평가는 스스로들이 평가한 거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국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에 그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에 한다라는 게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죠. <br /> <br />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91827035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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