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이 공포되면서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수 야당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, <br /> <br />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·27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논의해 서명했다.' <br /> <br />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직후 비준한 지 엿새 만에 평양 공동선언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후속 조치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 등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태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국정감사 와중에는 평양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버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될 지경입니다.] <br /> <br />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판문점 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동의권과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 :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모법도 없는 합의를 국무회의 의결하게 한 단초를 만든 사람이 정권에 대한 부역이죠. 당연히 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의 질타에 정부는 비준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명균 / 통일부 장관 :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. (아직도 연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?) 현재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물론 앞으로 예산 정국에서 대북 관련 예산 처리 등을 놓고 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92230087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