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국감, 아무래도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'미투' 문제가 화두일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 시작된 '미투' 운동, 법조인과 정치인, 연예계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과거 성폭력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졌고,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을 상대로 미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'비동의 간음죄'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죠, 성폭력 처벌강화 관련법 개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안 전 지사 사건 때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위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미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데이트 폭력과 협박 영상물 유포, 음란물 유통 카르텔 등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,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3명이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전처 살해 사건의 피해 가족들도 출석합니다, 사망자는 헤어진 남편의 집요한 협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. <br /> <br />유족들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도 화두입니다, 진선미 장관은 앞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 강화 등을 발표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본군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 방식과 시점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도 바쁘다고요? 주요 일정 소개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위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곳,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,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정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300915060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