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수년 만에 나온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등을 놓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3년 12월,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까지 모인 이례적인 자리의 논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소송. <br /> <br />"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자"는 제안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양승태 사법부는 차근차근 실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소송규칙을 바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외교부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인데, "국회의 법 제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우회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"며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이에 우려 섞인 이메일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외교부를 찾아가,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명분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을 뒤집겠다는 구상을 논의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 (지난 26일) : (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?) ….] <br /> <br />검찰은 청와대의 재판개입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'한일 청구권 협정'을 근거로 청구권 주장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해 "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"고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춘 / 前 대통령 비서실장 (지난 8월) : (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?)…. (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임종헌 전 차장은 재외공관 파견을 대가로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조사받는 신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차한성,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917300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