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교복을 입고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얽힌 이해관계 속에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고 사전투표에 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만 19살인 선거연령이 세계적 추세나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, 여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선거연령 하향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.]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제기됐던 이유를 들어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OECD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(선거 연령을)18세로 하는 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….] <br /> <br />[박영수 /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: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,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니라도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단일화를 빙자한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을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, 정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한 선거공약의 비용 추계 제도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자유한국당 의원 : 비용 추계 관련 설명해주시죠.] <br /> <br />[박영수 /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: 최소한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 정도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….] <br /> <br />다만, 선관위는 정치개혁특위 핵심 논의 사항인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,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려 6개 권역에서 선출하는 지난 2015년 2월 제시안에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국회는 2020년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301918437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