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예산안은 '숫자로 표현된 국정철학'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돈을 쓰는 우선순위와 그 씀씀이로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올린 471조 원 '슈퍼 예산안'에는 복지와 고용, 평화에 방점이 찍혔는데, 이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과 심사 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여야 3당 3색,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짠 내년 나라 살림 470조5천억 가운데 보건·복지·노동 분야가 162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일자리 예산에만 올해보다 22% 오른 23조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돈줄을 풀어 말라붙은 고용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. <br /> <br />연구개발, R&D 예산은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고, 남북 경제협력 기금도 1조천억 원을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'함께 잘 살자'는 대통령 말처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, 구직자 등을 맞춤 지원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 철도·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교류 등도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한 만큼 양보할 여지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확장적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안을 총력 사수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: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낸 사실상의 첫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19년 예산에 담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인구절벽 극복, 남북 평화정책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도록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정부 안을 '세금 중독 예산'이라고 맹비난하며, 2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겨냥해 고용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예산을 쳐내겠다고 했고, 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에도 칼을 대겠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연일 '경제가 평화'라고 역공을 펼치는 한국당은 최악의 경제지표를 발판으로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: 한국도로공사는 급기야 고속도로 풀뽑기 알바를 971명 고용한다고 합니다. 세금 주도 일자리,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,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. 대체 이 정권은 핵 폐기의 폐 자도, 로드맵도 안 나왔는데 거의 5천억을 북한에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. 이런 예산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?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역시 일자리 예산에 칼질을 예고했고, 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050507429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