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 90곳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5천8백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부산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요양급여비 천3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고가 외제차량을 자식에게 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재단 대표 임 모 씨가 구속되고 의료생협 대표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에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들과 짜고 요양급여비 236억 원을 타낸 재단 설립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기소될 경우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 5천8백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2016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에 협조한 의료인이 자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51328377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