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6일)부터 유류세가 인하됐지만 정작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운송업자들은 불만입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보조금도 깎여서 실제 인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건데,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차를 운행하는 윤정식 씨는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지급 받던 유가보조금이 삭감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면서, 화물운수업자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정식 / 화물운송 사업자 :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보니 인하해준 만큼 유가 보조금에서 그만큼 차감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 건 하나도 없고….] <br /> <br />그동안 화물운송 사업자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.54원. <br /> <br />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보조금도 리터당 79원 정도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유는 유류세가 87원 인하되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혜택은 아주 미미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6일부터 삭감됐지만, 주유소의 실제 가격 인하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주유소가 인하 폭 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화물차주들의 기름값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, 유류세가 낮아지면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취지가 세제부담을 덜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을 해왔던 거죠. 많이 걷으면 많이 주고 적게 걷으면 덜 주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'누구를 위한 정책이냐'는 비판까지 나오면서,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062201394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