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군·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 머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 핵심 인물들은 수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합수단이 조금 전 오전 10시 반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면서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과 공모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, <br /> <br />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,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,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노만석 합수단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군·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: 이 사건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,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애초 계엄 문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혐의는 내란 음모입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려면 내란 실행행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 TF 관련 공문을 만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합수단은 지난 7월 26일 검사 7명, 군 검사 8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37명 규모로 계엄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104일에 걸친 수사에도 조현천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윗선의 관여도 밝혀내지 못한 '알맹이' 없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151367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