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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,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

2018-11-07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다음주 발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시했는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은 "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"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<br><br>특히 문 대통령은 "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이번 개혁안에는 9%인 보험료율을 12~15%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,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. <br><br>월급 300만 원인 회사원의 경우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13만 5천원 내면 되지만, 개편 뒤에는 18만 원에서 22만 5천원까지 오릅니다. <br><br>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grac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 <br>그래픽 : 박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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