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일까요? 제조사 책임일까요? <br /> <br />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운전하는데 운전면허는 꼭 필요할까요? <br /> <br />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할 고민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법과 제도를 미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자율주행차의 발전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전에 미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: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규제혁파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에 한 발짝 앞서 3단계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규제혁파 1단계로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교통법규가 정비됩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의 개념이 사람은 물론 시스템, 즉 차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와 제조사가 나눠질 수 있게 책임 소재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자동차보험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집니다. <br /> <br />규제혁파 2단계인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사람의 역할이 거의 필요 없는 고도자율 단계에 대비해 규제가 미리 정비됩니다. <br /> <br />선두 차량의 유도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운행되는 군집주행이 허용되고 자율주행 중에 휴대전화와 DMB 등 영상기기도 쓸 수 있게 규제가 풀립니다. <br /> <br />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완전자율 단계가 도래할 것에 대비한 규제 혁파는 2025년 이후 추진할 장기과제로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계에서는 운전면허제도도 간소화되고, 과로 질병 등으로 운전을 못하게 한 규제도 완화되며 차량 내 운전석 위치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81324569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