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따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여러분,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. <br /> <br />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는 이렇듯,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"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"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칙과 특권,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. <br /> <br />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,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,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,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,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. <br /> <br />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'공정경제'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'징벌적 손해배상제'를 도입하여,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건비,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,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11091002350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