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'사법 농단'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 전 대법관은 청와대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을 요청받고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'사법 농단' 수사가 시작된 이래 5개월 만에 전직 대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청와대 뜻대로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실장,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재판 지연을 요청받고, 피해 배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관련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"보안에 유의하자"는 내용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청와대에서 재판 지연 요청을 받고 재단 설립 시나리오를 검토한 사실 등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회동 직후 시점에 법원행정처가 한일 양국 간에 한미행정협정, 이른바 SOFA 같은 특별 협정을 맺어 설립한 재단이 배상을 전담해 일본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, 피해 배상금을 1억 원에서 3백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청와대 요청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,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'윗선'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차한성 전 대법관이 첫 조사에서 재판 지연 논의를 대체로 시인한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92215217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