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'연동형 비례대표제' 도입이 최대 화두인데요. <br /> <br />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고,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별로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이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,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문제를 꺼내기가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점. <br /> <br />정의당이 먼저 정공법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미 / 정의당 대표 : 의석수를 360석 올려서 민심 왜곡 300석이냐 민심 그대로 360석이냐 국민께 이걸 잘 설득해나가고….] <br /> <br />이어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의원 정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의원마다 생각이 제각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300석이 아니라 의석수를 더 확대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….]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: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(국회의원)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도 있는데. 저는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.] <br /> <br />[최교일 / 자유한국당 의원 : 타이완은 (의원) 255명을 반으로 줄여서 1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군소 정당에서 한목소리로 도입을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선관위 사무처장 :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금 300석으로 어려움 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심 별로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인데 두 거대 정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·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: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.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10528462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