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타 공인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수석은 평소 연금확대론자로 알려져 있죠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연금은 많이 받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연금개편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'대타협기구'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수석은 보험료율을 1%p만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생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명 / 중앙대 교수 (2015년 5월) : 10.01%면 2060년 기금 고갈을 픽스하면서 소득대체율 50%로 올릴 수 있다.] <br /> <br />최근 반려된 보건복지부 안으로 '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3%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과는 3%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"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"이라며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, 2060년에 보험료율을 25.3%까지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금확대론자인 신임 수석의 등장으로 기존 입장을 마냥 고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능후 장관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점을 감안하면 최종 정부 안은 사실상 김 수석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22102493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