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고한석 기자 <br /> <br /> <br />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는 해묵은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며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데, 정말 그런지,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고한석 기자! <br /> <br />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참여정부 때였고요,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죠. <br /> <br />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본격화한 것도 그때쯤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초연금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, 당시 한나라당은 대중영합주의 정책,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인 표를 의식해 기초연금을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했고,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면 아래 있던 '줬다 뺏는 기초연금'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된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와 정치권도 이 문제를 알고,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수차례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,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,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,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. <br /> <br />"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"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더불어 민주당도 "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." 이렇게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권하니까 입장이 바뀐건가요?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, 지금도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론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를 지켜야 하고, 무엇보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같은 돈이라면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부터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원이 한정돼 있다면, 더 어려운 노인부터 도와줘야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1131305412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