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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...임대주택법 위반은 무죄 / YTN

2018-11-13 17 Dailymotion

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 등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비리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의 벌금 1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주고,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,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청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영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,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법원이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중근 / 부영그룹 회장 : (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 (피해자 많이 왔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) ….] <br /> <br />피해를 호소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호석 / 성남 부영 임차인대책위 회장 : 악질 범죄 행위를 한 이중근 회장에게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. 거짓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주거 빈곤층을 속일지라도 마음의 양심은 절대 속일 수 없을 겁니다.] <br /> <br />검찰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32235142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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