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실무 책임자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'사법농단 의혹 윗선'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대 전 대법관이 다음주 소환되는군요. 피의자 신분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, 오는 19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폭넓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미룬 혐의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려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동안 '사법농단 의혹'의 실무 책임자로 거론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속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오늘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혐의는 30여 개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도모 관련,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관련,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41656463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