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 의혹의 핵심'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00번 넘게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주요 혐의마다 공범으로 나란히 언급돼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6년 9월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"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"는 말을 듣습니다. <br /> <br />"임기 내에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"이란 단서도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이를 외교부 관계자에 전달하고 판결을 뒤집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마친 뒤 논의 과정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 사건과 관련해 각급 법원과 대법원 재판과정에 적극 개입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은 뒤,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청와대 협조를 얻기로 계획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"상고법원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 사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."고 분석하면서, 임종헌 전 차장과 함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전체 24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분석해 보니 대법원장이 언급된 횟수만 100번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혐의마다 대법원장이 등장해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놓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폭넓게 관여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은 물론,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42326527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