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2일인 국회의 예산 처리 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,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증액, 삭감하는 예산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, 이견이 워낙 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고, 자칫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월요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마친 정부의 예산안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이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할 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5명 안팎 규모의 소위 의석을 어느 당이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를 두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탓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비교섭단체 몫의 1석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2석을 요구한 만큼, 전체 정원을 16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총원은 15명으로,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한국당 몫 6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, 비교섭단체 1석을 넣고 싶으면 바른미래당 몫이든 민주당 몫이든 하나를 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예결특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담, 민중당 등 상대적으로 친여 성향인 점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소위 의결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져 한 명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소위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예산안 소위 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 인원 정수 협상에서 다른 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: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국회 의석 비율에 따른 소위 의석 1석조차 소수당에 양보하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원내대표단에 소위 구성 협상을 일임했지만, 양측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51810203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