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예결위가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감액·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데, 아직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의사일정울 보이콧하고 있는데다 예산 소위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벌이고 있어 이틀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본회의 무산과 함께 예산 국회도 멈췄는데,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은 별다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예산 소위는 어제부터 정부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가 예산소위 전체 의원 수와 정당별 인원 수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정국 자체가 꽉 막혀버린 만큼 여야 원내대표단이 직접 나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표면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서로 만날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, 예산안 처리에 시한이 있는 만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세금 문제를 둘러싼 상임위 회의도 열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백 건이 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최대 쟁점은 9·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3.2%로 올리고, 현재 80%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%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표 구간을 더욱 쪼개는 강화된 개정안을,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과표 공제금액을 올리는 종부세 완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, 법원 행정처 폐지 관련 개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개특위는 오늘 회의 이후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611003628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