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예결위가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감액·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데,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청와대 인사를 문제 삼으며 의사 일정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예산 소위 구성을 놓고도 대치를 벌이고 있어 이틀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본회의 무산과 함께 예산 국회도 멈췄는데,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는 어제와 별다른 차이 없이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예산 소위는 어제부터 정부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가 예산 소위 전체 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와 정당별로 몇 명씩을 배분할지를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보수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집권당인 만큼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에 시한이 있는 만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세금 문제를 둘러싼 상임위 회의도 열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백 건이 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최대 쟁점은 9·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3.2%로 올리고, 현재 80%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%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표 구간을 더욱 쪼개는 강화된 개정안을,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과표 공제금액을 올리는 종부세 완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, 법원 행정처 폐지 관련 개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개특위는 오늘 회의 이후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61156435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